ENA, SBS Plus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가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 강요 및 재방료 횡령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남 PD는 지난 4월 방송작가유니온의 신고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반 년째 조사 중이며, 남 PD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남 PD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행정실의 통보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출석 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문체부에 '나는 솔로'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 문체부는 남 PD에 대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4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으며, 이후 구제조치 심의와 피신고인의 의견 청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이 반 년이 지났음에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피해 구제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2024년 10월까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356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45.8%**만이 처리되어, 163건만이 해결된 상태다. 사건 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9.8일로, 신속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실은 조사 인력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의 예술인지원팀에는 3명의 공무원만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체육계 인권침해 조사관에 비해 현저히 적은 규모다. 강유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예술인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