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전 멤버 최민환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이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라붐 전 멤버 율희의 폭로를 근거로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방문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여러 면에서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소 외부에서 특정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는 요청은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정황 증거"라며 녹취록 속 최민환의 발언이 성매매 행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실제 성매매 성립 요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매매 행위가 완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성매매 미수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라며 녹취록만으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