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원심(2심)판결을 지난달 21일에 확정했다.

이은주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후, 2016년 9월에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마치고 아나운서 업무에 참여했다. 그 후 2018년 6월에는 KBS강릉방송국과 KBS춘천방송총국에서 파견 근무하며 활약했다.

그러나 2019년 7월에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이은주는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이 때의 계약서에는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단에서 초기에는 KBS에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2심에서는 이은주가 실질적으로 전속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이 내려져 이은주의 승소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