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01.19 14:23 입력

<p> </p><table class="__se_tbl_ext"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예천양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src="http://fan-club.kr/PEG/2024/1/1705641744607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영탁 인스타그램</div></td></tr></tbody></table><p> </p><p> </p>서울, 2024년 1월 17일 - 가수 영탁의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div><br></div><div>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씨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div><div><br></div><div>지난 2021년, 백씨는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고, 대리점 운영까지 무상으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해서는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연락에 따라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으나 몰래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div><div><br></div><div>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탁 측이 50억 원의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한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백 대표 측이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div><div><br></div><div>재판부는 "백 대표 등이 사실을 허위로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div><div><br></div>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또 예천양조로부터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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